최경환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인력 못 뽑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개혁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일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을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 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도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였는데 지금은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원도 못 낸다.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며 법정 기한(12월2일)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