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주장 "기업이 겁 나서 못 뽑는 상황"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 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프랑스와 스웨덴은 한 직장(제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각각 1.4배, 1.1배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을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현실을 모르는 발언"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까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현실적인 방향의 개혁이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