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최신 아이폰이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이른바 아이폰6 대란 기억 나시나요?
당시 이동통신 3개 회사가 엄청난 불법보조금을 뿌렸기 때문인데요,
과징금만 부과했 왔던 정부가 처음으로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새벽 한 이동통신사 매장 앞.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를 10만 원대에 판다는 소식에 매장 앞은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아이폰6는 출고가가 80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통 3사가 법적 상한선인 30만 원을 뛰어넘는 보조금을 뿌리면서 실제 구매가는 10만 원대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천 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통사의 불법행위가 전혀 고쳐지지 않자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남석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지난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발생한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통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강경 조치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사 관계자
- "정부의 이번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고, 앞으로 시장 안정화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아이폰6 대란'으로 촉발된 첫 형사 고발 조치가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관행을 끊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