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경쟁정책은 건강한 피를 공급하는 심장”

"공정거래법은 인체로 따지면 심장이어서 항상 작동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정책은 건강한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다.”
5일 퇴임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같은 소감을 내놨다.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그는 자부심과 보람을 숨기지 않았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경제가 나빠졌을 때 불공정거래는 더 늘어난다”며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으로서, 인체로 말하면 뇌나 심장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법은 팔다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수롤 해도 되지만 공정거래법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전 위원장은 1980년 5월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지 35년을 공직에서 보냈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대외경제, 거시경제 및 정책조정 업무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과 고비마다 겪어야 했던 성장통의 현장에 있었다고 자부했다.
그는 "효율과 형평, 구조와 성과, 경쟁정책과 경제성과, 경제민주화와 활성화, 창조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문제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공직기간 전체를 아울러 보면 어려움보다는 보람찬 시간이 더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제민주화 여건을 조성한 점에 대해 그는 특히 자부심을 드러냈다. 노 전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민주화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기준을 만드는 등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었다”며 "보기에 따라 미흡할 수 있고 공방도 있겠지만 경제의 질을 높이고 성장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경제민주화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을 완료해 대기업의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