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6개국 무역 관세 더 낮춘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한국이 아세안 주요 6개국에 자동차 및 각종 부품들을 수출할 때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아세안 6개국들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예외품목들을 대거 없애는데 합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의 정상과 실시하는 양자회담에서 각종 인프라 건설 관련 계약들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장 기대되는 성과는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합의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지만 상호 우대관세(MFN)라는 제도 때문에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물품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그동안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가 38%로 낮았던 이유다. 그러나 아세안 6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은 서로 MFN을 없애기로 합의했고, 이번에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우리나라 제조업 진출의 발판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으로 수출기업들도 편리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최소 90% 이상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을 제안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개별 FTA 협상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무리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오랜기간 협상했는데 정권교체로 인해 큰 진전을 못봤지만 베트남은 이번에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태풍 때문에 참석미정 상태인 필리핀의 베그니노 아키노 대통령을 제외하면 9개국 정상과 모두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여기서 인프라 투자, 건설수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건설수주 지역"이라며 "양자회담 통해 상당수 국가들에서 인프라 건설 기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양자회담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당 국가 진출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CEO서밋을 포함해 24개의 크고 작은 부대행사들을 통해 민간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대한상의가 주관해 경제계 대표인사 570명이 참석하는 CEO서밋에서는 폴 로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아시아의 도시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송치호 LG상사 대표이사 등 국내기업인 350여 명과 토니 페르난데즈 에어아시아그룹 회장, 황 꾸억 부응 베트남전력공사 회장, 부이 응옥 바오 페트로리멕스 회장, 수판 몽콜수트리 태국산업연합회 회장 등 아세안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한·아세안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2009년 제주 이후 5년 만이다.
작년에 제안된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는 올해 창립총회가 열린다. 산업부와 대한상의 공동주관으로 약 70명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코트라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플라자에도 300여 업체가 참여한다. FTA 활용방안 등을 각 기관 별로 상담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아세안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풀 선물보따리는 향후 한국 주요 산업의 먹거리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아세안은 전 세계 GDP의 3.3%, 교역물량의 6.6%를 차지하는 '포스트 브릭스(BRICS)'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 아세안이 제 2의 교역대상이자 건설수주 대상지역이며, 투자대상 지역으로는 3위라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
외교적으로도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후 최초로 주최하는 다자정상회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의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다시 이끌어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국가와의 안보 협력, 문화융성을 위한 인적교류 등도 주요 논의 주제다. 박 대통령은 이미 9일 오후 3시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을 만나 국방 교역투자 건설인프라 농업 전자정보 협력 교육문화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브루나이 국왕의 방한은 30년 만이다.
한편, 이번 정권들어 최초 다자정상회의를 맞은 부산은 테러와 안전문제로 긴장상태에 돌입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부산항 대테러 대비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부산항은 보안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다. 국제여객터미널 탑승 여객과 위탁 수하물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됐다.
[김선걸 기자 / 신현규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