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에 방점 찍어야

대기업의 인위적 독점구조, 의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제도, 공기업의 비효율성, 일부 노조의 세습고용, 공무원 연금제와 같은 이기적인 행태를 개혁해야 우리 경제의 창의·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현안을 진단하기 위한 자리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책의 방점은 규제개혁에 찍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가 일본 같은 장기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경제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며,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경제적 지대 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y)를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지대 추구행위는 인위적으로 라이센스나 자격 요건을 소수로 제한해 이 소수가 자신이 생산한 가치보다 많은 보수를 얻어가는 행태를 말한다. 현 부의장은 경제적 지대 추구행위 타파의 관건은 각종 진입 장벽 제거와 행정규제 철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2015년 경제운영방향도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규제가 지속되는 원인과 해결책이 제시됐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규제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갈등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까지 일정 부분의 몫을 확보하고 있던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몫이 더욱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여 규제개혁에 반대한다”고 진단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행 열거주의 규제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금융혁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의 금융개혁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상법과 금융법 등 총체적으로 법률을 개혁했다”며 "영국식 개방형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호주달러의 국제화와 금융자산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