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행자 "종부세, 사회복지·교육에도 지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사회복지와 교육 투자 확대에 따라 재정부담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회복지 투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영유아 보육과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기초단체별 상황에 따라 국고보조비율을 10%씩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교부금 기준에도 사회투자 항목을 늘리고 재원규모도 총액의 10%인 3천억 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