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늘리고 다른 세금 줄여야"

정부가 서민들의 후생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다른 세금보다는 토지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성욱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과장은 정부가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하위 집단의 후생수준을 낮추지 않으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리는 대신에 다른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