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소득 80% 안쓰면 10% 세금 부과

정부가 기업소득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으로 쓰지 않으면 환류세를 물도록 환류세제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나 배당·임금 증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 중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될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