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로 본 2014년] 조현아 그리고 `부자감세·서민증세`

◆ '땅콩리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비난 폭주
올 한해 경제 분야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연말을 뜨겁게 달군 '대한항공 땅콩회항' 관련 기사였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륙 절차에 들어갔던 항공기를 되돌리라고 지시해, 객실 사무장을 내쫓은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과문 중 가해자인 조 전 부사장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인 사무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역효과만 낳고 말았다.
당시 사과문에는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과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은 것"이라며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등 조 부사장의 비상식적 행위를 감싸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네티즌들은 사과문의 내용에 대해 "이런 글을 사과문이라고 올리다니", "승무원 교육보다는 임원 교육을 해야 한다", "부모 후광 덕에 40살에 공짜로 임원된 사람이 누굴 교육시키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09582
◆ 손주 교육비로 1억 면세?…재벌 위한 법일 뿐
경제 분야에서 두번째로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을 일으킨 '손주 교육비 1억 면세' 관련 기사였다.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에 포함된 것으로 손자·손녀에서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만약 손주가 10명일 경우 한 명당 1억원씩, 10억원까지도 세금 없이 손주들에게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손주에게 교육비로 1억원이나 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만큼 결국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느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부를 손주에게 그대로 증여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상속 관련 과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서민 증세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 우유재고 12년 만에 최고…내다버려야 할 판
경제 분야에서 댓글이 세번째로 많은 기사는 우유재고가 12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쌓였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상 기후에 따른 원유(原乳) 과잉 생산이 장기화하면서 우유업체들이 속속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수급 붕괴로 엄청난 손해를 본 유업체들은 조만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떠안고 남은 분유를 헐값에 처분하거나 버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유 제조업체들은 우유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촉진에 나서거나 우유, 발효유 등의 신제품을 출시해왔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 소비는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우유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관련기사 : http://star.mbn.co.kr/view.php?no=1222741&year=2014
◆ 고개숙인 조현아의 '눈물'…네티즌 '감성쇼일뿐'
경제 분야에서 댓글 순위 네번째에 오른 기사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내용을 다룬 기사였다. 땅콩 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공항에서 이륙중인 비행기 내에서 마카다미아를 포장지째로 주는 등 서비스가 매뉴얼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이른바 '봐주기 조사'를 진행했다는 논란 등으로 파문이 커지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서부지검 앞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했는지, 비행기를 되돌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 인멸(회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과정에 조 前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61750
◆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서민증세 논란 증폭
경제 분야에서 댓글이 다섯번째로 많은 기사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다룬 기사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는데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가 100% 인상된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원(올해 기준)을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하기를 기대했지만 여론은 차가웠다.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93230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