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수공 반대에도 졸속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이 내부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자체바업에 부분적인 재정사업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정부와 공기업 양쪽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09년9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공사를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3일 뒤 수공은 자체 이사회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치수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공 이사회 결정 과정 역시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4대강 수익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필요한 금융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확실치 않고 지원기한과 절차 등이 불명확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금융비용 보전에 투입됐지만 투자원금 7조8000억원은 아직 회수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공기업 자체사업 추진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명확한 정부 지원 기준을 설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