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한다지만…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 불가피

【 앵커멘트 】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법을 고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연말정산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설명이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미혼의 직장인은 17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평균 2만~3만 원 세금이 는다는 5천만 원 연봉자 역시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12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가 근거로 삼는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실제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정부에서 증세가 없다고 우기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나성린 /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서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아예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의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차윤석 VJ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