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5만 5천여 가구…원인은 관리 부실

【 앵커멘트 】
아파트 난방비 문제, 국토교통부가 740만 가구 넘게 전수 조사를 했는데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곳이 5만 5천여 가구였습니다.
이 가운데 관리소홀로 계량기가 고장 나 돈을 안 냈던 곳도 7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열 집 가운데 한 집이 지난겨울 난방비로 낸 돈은 '0원'.

관리소홀로 계량기가 고장 나 있었던 탓입니다.

이처럼 관리소홀로 난방비가 '0원'으로 책정된 가구는 전국에서 모두 6,900여 곳.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빈집까지 포함해 난방비가 0원이었던 곳 5만 5천여 가구의 12%를 넘었습니다.

일부러 계량기를 훼손한 경우도 11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노근 / 새누리당 의원
-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대표 회의가 있겠죠. 거기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확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부선 씨의 문제제기 이전까지 난방 계량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관리 체계나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 두 개가 발의됐는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정치권 관계자
- "일단 산업부는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법 취지에 왜 안 맞느냐, 법 취지에 맞는다는 두 부처 간에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아파트 주민 갈등까지 불러왔던 난방비 문제, 그 싹은 정부의 행정공백이라는 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