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개발성공률 96% 사업화률은 절반도 안돼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개발성공률은 96%에 달하지만 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개발성공률은 96%이지만 사업화율은 47.2%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크지만 실패할 리스크가 있는 과제보다는 안전하고 쉬운과젱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R&D사업의 혁신성을 높이려면, 핀란드와 같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적 중소기업들을 다수 배출한 핀란드는 핀란드 기술혁신투자청(Tekes)을 통해 도전적.혁신적인 사업들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핀란드는 보조금과 대출형태로 R&D사업을 지원하는데,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는데도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대출기한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성실 실패'를 관대하게 용인하는 것이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연구실장 "우리나라도 현재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대출 형태 지원으로 선택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은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 혁신적 사업은 현재 보조금 방식을 유지하는 식이다.
중소기업 R&D사업의 허술한 통합관리체계도 사업화율을 낮추는 주요인으로 꼽혔다.
부처와 사업간 통합관리가 허술해 중소기업 한곳이 여러 지원사업에 중복참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R&D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만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19개에 이른다. 반면 핀란드는 R&D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지원·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을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 실장은 "R&D 지원 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성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전략적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