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 세금, 월 15만 4276원…전년 동기보다 5.9% 증가 ‘약 8606원’ 눈길

가계 부담 세금, 월 15만 4276원…전년 동기보다 5.9% 증가 ‘약 8606원’ 눈길

가계 부담 세금 화제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천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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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천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인 8천606원 증가했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

가계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습니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1∼3분기에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1천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뿐 아니라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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