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법규 해석 공개

올해 안에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등 법규해석 사례가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하고, 우선 금융관련 기관의 법규 해석사례를 공유한 뒤 앞으로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법령을, 금감위와 금감원은 감독규정과 세칙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 규정을 맡아 공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