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자" 1조 투입…매출은 2조5천억 줄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년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총 매출은 2조5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전국 전통시장 총 매출액은 19조8247억원으로 5년 전 22조2970억원에 비하면 2조4723억원이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과 '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에 지원한 예산은 약 1조100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북도가 2013년 전통시장 매출 6088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이어 제주·전남·울산 순으로 매출 감소율이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은 매출이 59.8% 늘었고 경남도 11.2% 늘어난 1452억원을 기록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전통시장 총 매출이 줄어든 곳은 10곳이었다.
인천은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충북에 비해 1800억원 가량 적은 5060억원을 지원예산으로 쓴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제 전통시장의 고충과는 괴리된 주먹구구식 지원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날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시장 지원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매출액과 시장수 변동 등을 조사할 때 일부 시장을 샘플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예산지원의 효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에 지붕 달고 이벤트할 때 예산 얼마 지원해준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며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해주는 등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통시장의 활기가 예전 같지 않아 안타깝다”며"전국의 지역별·시장별로 예산 지원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