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 사안에 대한 소신 답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예산 부족, 연말정산 등의 사안에 대해 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언급하자 "학생 수를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올해 문제는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 기채를 통해 마련하겠다."며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던 5천 500만원이하 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천 500만원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적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며 "이 기능을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근본 원인을 국민연금이라고 지목하며 "다른 나라는 (연금)징수보다 (연금)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 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세수 목표와 관련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리스크 요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예산지출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자한 8조원 가운데 정부가 이자를 내주고 원금은 주변 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수자원공사가 충당하기로 했다'는 회고록 내용이 맞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은 (4대강) 사업종료 시점인 금년 중에 이자는 정부가 갚아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회고록 내용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의사록에 남기겠다"고 발언하자 최 부총리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