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추가협의 공식 수용

정부가 미국의 한미 FTA 추가협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갖고 미국측의 의도를 파악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미국측이 제안했던 한미 FTA 추가협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미국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측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수준이나 범위는 지난달 10일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에 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일단 미국측이 추가협의를 요청한 7개 분야 가운데 대부분은 기존 협정문을 명확히 하는 정도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법 집행에 실패하면 상대국이 과징금을 가져가거나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내세우고 있어, 기존 협정문의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노동과 환경 부문이 최대쟁점이지만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이 상응하는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이익의 균형에 따라 추가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협의를 서두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국측의 의도를 파악한 뒤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박대일 / 기자
- "정부는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측 대표단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작업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