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추가협상서 협정문 명료화"

한미 FTA 추가협상이 오늘(21일)과 내일(22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립니다.
어제 입국한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협정문을 보다 명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측이 제시한 한미 FTA 추가협상의 의제는 노동과 환경 등 모두 7개 분야입니다.

그러나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을 보완하는 성격이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과 환경분야는 미국측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추가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20일) 입국한 웬디 커틀러 대표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기존 협정문을 보다 명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 -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정문을 보다 명료화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5대 노동기준과 관련한 8개 국제협약가운데 우리나라는 4개 협약에, 미국측은 2개 협약에 가입해 있어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분쟁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분야 역시 두 나라 모두 7개 국제 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준수 정도를 따지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측이 자동차와 농업 등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미국측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이나 의약품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