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작년말 1209조…일반정부 부채도 9.7%나 증가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채가 작년말로 120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가 1년 전보다 9.7%나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한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120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3000억 원(6.7%)이 증가했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세는 확연하게 둔화했으나 일반 정부 부채의 증가세가 빨라졌다.
일반 정부의 부채는 작년말 79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조6000억 원(9.7%) 늘었다. 이는 2013년 일반 정부 부채 증가액이 38조 원(5.5%)인 점에 비춰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다.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는 일반 정부의 부채가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제기구의 지침에 맞춰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우선 자금순환표는 채권 가격을 시가로 반영하는데, 시중 금리가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해 추가 반영된 부분이 약 20조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는 국채 가격을 액면가로 반영한다.
여기에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일시차입금이 작년말 12조4000억 원으로 1년전보다 12조1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자금순환표에는 반영됐지만 이 역시 향후 기재부 통계에서는 빠진다. 국고금 관리 규정이 다음해 1월15일 전에 상환한 일시차입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해당 일시 차입금은 연초에 상환됐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로는 증가세가 전년보다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금순환표의 집계와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연기금 보유 국공채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부채는 작년말 현재 413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 부문의 증가세를 이끌었으나 현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공기업 부채 증가세는 2012년 6.4%에서 2013년 3.9%로 낮아지는 등 확연하게 둔화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