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다음주쯤 열릴 듯

한미 FTA 추가협의 이틀째인 오늘 양측은 노동과 환경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이 자동차나 농업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아 다음주쯤에는 본격적인 추가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한미 FTA 추가협의 이틀째인데 오늘은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진행됩니까?

오늘 역시 노동과 환경분야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인 9시 30분 협의가 시작됐는데요.

어제 노동과 환경에서 미국측의 새로운 제안내용을 들은 우리측은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필수 안보와 투자, 의약품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제 협의에서 미국측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8대 선언과 7개 국제환경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특혜 관세 정지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제안했습니다.

무역보복의 정도는 피해규모에 상응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자동차나 농업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없었습니다.

우리측은 오늘까지 진행되는 추가협의를 지켜본 뒤 다음주쯤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추가협상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2) 다음주쯤 추가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오는 30일 본서명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본서명을 넘겨서 추가협상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측은 어제 협의에서 가능한 30일 전에 추가협상을 끝내자는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추가협상이 진행돼도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둘러 추가협상을 끝낼 경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30일 본서명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추가협상은 본서명과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문직 비자쿼터와 지적재산권 등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나면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TPA가 끝나기 때문에 미 의회의 간섭이 노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 의회의 불만이 높은 자동차와 농업 등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