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 하위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양극화 문제를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취재에 박대일 기자입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2003년 0.341에서 2006년 0.351로 악화됐습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정부에서 지니계수의 악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OECD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도는 통계방법을 달리 한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 김정훈 / 서울시 서초구
- "교육,경제 모든 부문에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 박형식 / 서울시 용산구
- "하위가 상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03년보다 14.5%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1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인 일자리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뒀는 지에 모아집니다.
인터뷰 :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참여정부에서 크게 확대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시장연계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까지 감안한다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인터뷰 : 황광현 / 서울시 중구
-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터뷰 : 윤순철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집이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벌게 됐다는 거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박대일 기자
- "양극화는 소득 뿐 아니라 자산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 자영업의 세원 투명성 개선을 통한 공평과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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