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전환'…금액만 늘린 안심전환대출

【 앵커멘트 】
안심전환대출이 추가로 시행되지만, 한도를 초과할 때 가격이 낮은 주택 보유자를 우선한다는 신설 조항에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불만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은 추가 안심전환대출 시행 시 신청자가 몰려 총 금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 대출해준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금융위원장
- "(안심전환대출을)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하지만,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 가격은 낮지만 소득이 낮아서 여전히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금리와 제2금융권 대출자를 제외해서 생긴 형평성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지난 27일)
- "(서민 부채 상환을)국가가 돕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도 고금리의 빚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통일된 전환 상품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제2금융권 대출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다, 이번에 신청했다가 탈락자들까지 나온다면 안심대출로 인한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