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법개정 용역보고서 공개 행정심판 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이 2013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당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재부가 2013년 10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말정산 연구용역보고서인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할 중요한 보고서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정부정책 수립에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비공개용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