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700㎒ 방송-통신 분배안 상반기 결론”

정부가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간 공방을 벌여온 700㎒ 주파수 대역을 양측에 분배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0㎒ 대역 분배 방안과 관련, “미래부와 논의의 진전이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애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통위는 2012년 이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했다. 이후 나머지 대역폭을 두고 방송업계와 이통사는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700㎒ 대역 중 20㎒를 국가재난안전망에 우선 분배했고,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량의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과 이에 플러스해서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며 “(두 방법이) 복합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나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TV 광고에도 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 등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과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최 위원장은 “매체 균형발전을 위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행 후)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어려움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최대한 협의해 그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품격있고 질 좋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민영방송과 시청률·광고 경쟁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