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실업급여도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해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실업자라 하더라도 150만원까지는 실업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됐다 해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21일부터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2012년 고용노동부가 농협·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이 가능하다.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건전한 채권·채무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제기에 따라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