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종협정문 공개

한미 FTA 최종협정문이 공개됐습니다.
최초협정문의 내용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 추가협상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부문은 노동과 환경, 지적재산권 등 7개 분야입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기본권과 7개 다자환경 협약 의무 이행, 일반분쟁 해결절차 등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의 협정과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복제약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이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제기를 협정 발효 이후 18개월 동안은 유예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 분쟁과 관련해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소송을 당한 국가가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삽입돼 무분별한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최초협상문의 기본적인 내용과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미국 민주당의 한미FTA 반대 입장을 의식한 듯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한-EU, 한-캐나다, 한-인도 이런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좀 속도를 내서 진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속도를 내서 가는 것이 한미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회와 의회가 체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종 비준이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