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대책 대안...보완 필요

(이렇게)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이 한가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으로 잘 알려진 주택연금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지급입니다.

인터뷰 : 김갑태/주택금융공사 부장
-"자식들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가입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입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제한한 주택연금을 받기까지, 12년 이상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60~65세에 지급받게 돼 있어 씀씀이가 큰 50대가 사실상 소외됐습니다.

담보물인 주택의 자격요건도 문제입니다.

주택연금은 3억원 이하로 면적이 85㎡ 이하 주택에 대해 세금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3억원이 안되더라도 면적이 넓은 주택이 많아, 지방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택이 아닌 농지만을 소유한 농민들이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 유재한/주택금융공사 사장
-"집값과 대출금에 대한 제한 등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품도 지난 2년간 노력해 만들었지만 아직 다양성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또 재산 상속에 대한 국민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가도 관건입니다.

자녀들의 35%는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자 역시 자녀가 반대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다. 여기에 집 하나는 자식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유산 상속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이밖에 기대수명보다 적게 살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수명 연장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성도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