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불법 개통 이통3사, 과징금 부과 예상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점을 근거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선불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용 중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 개통문제가 확산하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을 직권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으로 시작된 선불폰 명의도용 개통 문제가 불거지자 이동통신 3사로 실태 점검을 확대했고, 사실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 모두에서 비슷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