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강국 되려면 농업기업 육성해야”

허약한 농업체질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우려면 농업을 기업화하고 조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모든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개별 농가들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 등의 소득 보전정책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28일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최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농정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 주장의 골자는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기업화와 조직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농업기업이 생산자원을 시장을 통해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교수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농업경영을 조직화하거나 기업화해 조합이나 법인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이같은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 만들어진 농업기업의 경쟁력은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업 보증제도, 모태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구축 등 농지나 자본을 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농가의 소득에 따라 보전정책을 차등화하자고도 주장했다. 전체 117만호 농가 가운데 13%인 3000만원 초과 농가, 34%인 500만~3000만원 농가, 또 나머지 500만원 미만 농가 등 3단위로 농가를 구분해 보전 정책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득보전 정책은 저소득 농가를 위한 것으로, 모든 농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정책이 될 수 없고, 효율적으로 소득정책을 펴려면 구체적인 목표계층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종석 전남대 교수, 서윤정 정앤서컨설팅 대표, 이정환 GS&J 이사장, 박재현 매일경제신문 상무,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동환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FTA, 쌀 관세화, 가축질병 확산, 지속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한국 농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