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린 대한민국 國富…활력 떨어진다

우리나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물건을 직접 만들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이 염려된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2013년 말 기준 1경1039조원으로 추계됐다. 2012년(1조668조원)보다 3.5%(371조원) 증가한 규모다.
국부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자산이 차지했다. 2013년 말 현재 토지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0%(5848조원)로 전년보다는 0.7%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었다. 여기에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건설자산 비중 35.7%(3942조원)를 더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은 국민순자산의 88.7%에 달했다.
국부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지속하는 반면 생산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과정에서의 자본투입증가율을 수치로 나타낸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은 2011년 4.6%, 2012년 4.0%, 2013년 3.7%로 둔화세를 이어갔다. 특히 생산여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자산 실질스톡 증가율은 2011년 5.1%에서 2012년 4%, 2013년 3.2% 등으로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조태형 한은 국민B/S 팀장은 “자본 투입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투입과 생산성에서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인데,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투입 증가율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자본투입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이 그만큼 커진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