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257조원 요구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256조9천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관광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예산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 예산규모는 256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4%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관광이 3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5% 증가했고, 사회복지 보건이 67조9천억원으로 10.7%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도 33조9천억원으로 10.5% 늘어났고, 국방은 26조9천억원으로 9.9%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 이수원 /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 "총액배분과 자율편성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다요구 관행에서 탈피해 1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라 1조6천억원의 예산이 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대주택 펀드출자에도 각각 천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한미 FTA 후속 대책으로 농업분야에 3천3백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등 모두 1조천억원의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이색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철분제 지급에 3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사병 외출용 가방 지원에도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정부부처의 전체 예산요구 규모는 늘었지만, 각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감액한 예산도 4조8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각 부처는 그러나 내년 인건비로 예년과 비슷한 7% 증액을 요구해 참여정부 들어 인건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9월 임시국회 전까지 각 부처와 예산요구안을 협의한 뒤 9월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