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경고 “뛰는 일본, 기는 한국”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5개월만에 0.5%포인트나 내려 잡았다. 특히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통화·재정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2% 후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될 경우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20일 세종시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수는 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3.0%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KDI가 작년 12월 발표한 3.5%보다 0.5%포인트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 각각 발표한 전망치 3.1%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성장률 3.0%라는 숫자도 △부실기업 정리,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준금리가 1~2회 추가 인하되는 가운데 △세수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뤄내기 불가능한 가정 아래에서 나왔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작년 11조원보다 적은 7~8조원 규모일 경우 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진 2.8%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이날 일본 내각부는 1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고 밝혔다. 내각부는 1분기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해 1분기 성적을 연율로 환산할 경우 2.4%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된 데다 작년 4월 소비세 인상(5%→8%) 이후의 소비 부진에서 벗어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한국과 일본간 엇갈린 성장세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힘입어 농업, 의료, 관광 등 분야에서 ‘암반규제’의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자칫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시영 기자 /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