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소득 격차 어떻게 해결하나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OECD 노인 빈곤율’ ‘한국 노인 빈곤율’
한국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격차가 점차 벌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3년 이 비율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집계됐다. 영국과 일본도 약 10배에 달했으며 미국은 19배로 소득 격차가 컸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는 5~6배로 소득 격차가 적었다.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웃돌아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지난 1990~2010년 OECD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이 4.7%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OECD는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 주요 원인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30세 이하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임시직으로 일해 청년층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5% 적은 등 남녀 간 불평등도 문제로 꼽았다.
OECD는 “불평등 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장려하며 직업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부자와 다국적기업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ECD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며 “이런 불평등은 중하위 계층의 인적 자원 투자를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원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한국이 1위네”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높구나”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해결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