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농산물 개방수준 확대"

한-EU FTA 2차 협상이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EU측은 한미 FTA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우리측은 공산품과 농산물의 개방수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브뤼셀에서 김형오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EU측은 협상 기간 내내 우리측 상품 개방안이 한미 FTA와 비교해 차별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대로는 자신들도 개방안을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수석대표 - "우리가 제시한 양허안은 자신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회원국에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로 하고 있다."

우리측은 일단 농수산물 분야에서 관세철폐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250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관세철폐기간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EU의 불만이 높은 돼지고기와 체리, 캔 토마토, 맥주, 위스키 등의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산품도 EU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7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되, 자동차와 전자기기 등에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우리측은 비관세 장벽 연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허와 별개로 다뤄야 수정 제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EU측이 지재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소송 비용과 행정당국의 리콜·폐기 비용을 모두 침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U측은 또 개성공단의 역외가공방식 인정에 대한 우리측의 설명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형오 기자> - "자동차와 지적재산권 등 일부 분야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지만, 전체적으로 협상 속도나 분위기면에서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건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