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이자율 '소급적용' 놓고 위법 논란

최근 대부업 이자율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그런데 상한 이자율을 개정 이전 계약까지 소급해 적용한다는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부업의 연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칙에는 이전에 맺은 계약도 새 이자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상의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인터뷰 : 이기림/변호사
-"49%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채권을 사후에 박탈당한다. 이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대부업법 개정안은 66% 이자를 법 시행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이자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한 소급적용을 강행한 것입니다.

인터뷰☎ : 재경부 관계자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이자율인데, 이자율을 언제부터 내려서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법적인 것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금세 말을 바꿉니다.

인터뷰☎ : 재경부 관계자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나 법제처 등과도 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 대부업체 이용자
-(이자는 어떻게 할건가?) "돈 못 가져가!" (그럼 입금 할건가?)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해!"

하지만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업체들은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강제 추심을 할 근거도 없습니다.

인터뷰 : 이재선/대부업협회 사무총장
-"이자율을 소급적용해서 기업 자산 가치가 1/3이 축소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고,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훼손하는 악의적 입법이다."

강태화 / 기자
-"불법사채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 대부업법. 하지만 정작 정부가 정치논리와 여론에 떠밀려 스스로 합법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