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공청회서 한판 붙은 통신업계와 미래부

“프랑스는 4이통 출범으로 통신요금이 11.4% 떨어졌다.” (미래부)
“기존 사업자는 매출 감소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통신업계)
정부가 2017년 국내 서비스 도입 방침을 밝힌 제 4이동통신 사업의 성공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 놓고 정부와 4이통 추진 법인·통신 3사·알뜰폰 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4이통 추진법인들은 ‘요금 인하’에 방점을 찍고 프랑스 등 해외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매출 하락으로 신규 투자가 줄어들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통신시장 경쟁 촉진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제4이통 출범에 대한 여론 수렴에 본격 나섰다. 양측이 한치 양보없이 입장이 대립하며 그 어느때보다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이상헌 SKT 상무는 “프랑스는 요금인하 관점에선 성공한 정책이라 볼 수 있지만 통신산업 관점에선 실패한 정책”이라며 “적절 통신요금 수준과 서비스 품질·시장 경쟁·규제 정책의 목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 역시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야당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4이통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반대파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제 4이통이 도입되면 통신비 인하 효과는 기대되지만 통신망 구축과 사업 추진 비용을 감안하면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프랑스는 제 4이통 도입으로 통신요금은 하락했지만 기존 사업자는 인력 구조조정 단행·미래투자 위축·알뜰폰 사업자 타격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제4이통사가 시장 지배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합병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제 4이통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존 통신 사업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통신산업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저가요금제 위주의 알뜰폰과 고객층이 겹쳐 알뜰폰 업체에도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대해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제4이통에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도 알뜰폰 사업 과정을 지켜본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정부는 알뜰폰 사업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이통 추진법인들은 부정적 영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 4이통을 추진중인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통신시장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제 4이통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업자들이 만들지 못했던 서비스와 요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도 “영국은 4개 통신 사업자가 있는데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해외사례에 비춰서 볼때 4이통 추진은 전혀 문제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제4이통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 조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