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결국 추경예산편성·금리인하 부를까

메르스 공포로 인한 내수 위축과 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03년 5월 사스(SARS) 때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4.25%에서 4%로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시 한은은 “사스 확산은 수출 및 관광수입 감소를 유발해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의 논리를 따르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메르스가 사스보다 경제성장률에 더 악역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모간스탠리는 “메르스가 한 달 내에 진정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15%포인트, 3개월간 지속하면 0.8%포인트가 각각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했다.
당초 올해 금리 동결을 전망한 JP모간은 “메르스 사태가 빠른 시일 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7월, 이르면 6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추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추가적인 경기보안방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수 침체와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회복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추경이나 재정 정책 얘기를 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메르스 영향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속도와 타이밍을 잘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내 경제통 의원 상당수는 경기 악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요건이나 정책 입안과 경제가 영향을 받는 시점상 괴리인 ‘타임래그(timelag)’ 등을 이유로 고민하는 모습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고비인데, 더 번지면 추경 편성을 고민할 때가 올 수 있다”면서 “추경이 효과를 받으려면 시장 예상 보다 더 큰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추경 편성시 쟁점은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배정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메르스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야당이 반대하기 어렵다”며 “추경을 하되 국채 발행만 늘릴 것인지 아니면 세입을 늘리는 조치를 같이 취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경 대상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 이들과 저소득층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