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IPTV 진입규제 완화 필요

IPTV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정부처럼 통신사업자들의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상우 연구위원과 황준호 책임연구원 등 4명의 연구원은 '미국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정책이 가진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통신사업자들의 IPTV 서비스 제공조건을 완화해 유료TV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개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FCC의 판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IPTV는 디지털TV와 같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