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부진이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가중되면 국가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산업과 지역에 재정적인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18일 발표한 ‘무디스 신용전망 보고서(Moody’s Credit Outlook)‘에서 한국 내에서의 메르스 확산이 소비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어 경기회복세 둔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가 이미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추가로 악화되는 것은 경기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한 배경도 메르스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기회복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다시 성장세가 약화될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됐던 한국의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메르스 사태로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게 무디스의 예상이다. 특히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도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미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3.3%에 육박하고 있다.
각종 재정정책 또한 국가 재정에 직간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과 산업에 재정지원을 공언하고 있어 지출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추경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세입 확대보다는 채권발행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이 재정과 정책적인 여력이 충분해 충격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날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확산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이 확산됐던 2003년 당시에도
무디스는 그러나 “2003년 당시에 비해 내수가 약한 상황인데다 수출 또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시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위축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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