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 추경 편성해야”···위기 맞은 한국경제에 조언

올해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최소 2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수결손액 10조원을 세입추경으로 메꾸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경제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12조원의 세출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올해 1~5월의 수출급감에 메르스 공포가 겹치면서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성장률 3.0% 달성을 위해서는 총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블딥이 발생하면 올해 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우선 올해 세수결손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22.7%로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22.5%)와 유사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 세입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전망치는 경상성장률 6.1%를 가정한 221조원이다. 그러나 거듭된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로 올해 경상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물 전망이어서 실제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부족한 211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10조원 세입추경이 단행되더라도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심리 악화로 민간소비가 1%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진한 상황이어서 세입추경은 물론 대규모 세출추경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10조원의 세입 추경을 하더라도 연간 성장률이 2.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3.0%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조원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연이 재정지출승수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12조원 세출 추경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현대연 연구위원은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편성을 위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서 추경시점의 금리를 고려하면 현재가 추경효과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연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가부채 증가는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35.7%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75.1%보다 현저히 낮아 재정여력이 있고,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GDP 2%대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