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당장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긴박한 진단이다. 재계의 이같은 우려는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인한 내수 위축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엔저 영향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도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재계는 이에따라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산업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4일 “정부는 한국 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제언은 지난 22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시한 7개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경제정책 방향을 △메르스 불황 조기 차단과 경기 정상화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으로 구분한 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와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를 촉발시킨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개혁요구가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최고의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며 “의료는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개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 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에 충분한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하투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계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법화를 요구했고 M&A 등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명 원샷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등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논의를 중단해 세율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
[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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