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가급적 야당 주장에 정제된 표현을 써왔던 정부가 이처럼 직설적으로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국가 재정과 경제를 떠받쳐야 할 책무가 있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선심성이라면 저소득층에 10만원 어치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소모적인 논란에 휘말려 추경이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추경안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끼워넣기식’ 추경”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국회예정처도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보고서를 펴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 추경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세입결손을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경기침체 우려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세입과 세출이 별개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전망을 잘못해 추경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실장은 “빠른 시간 내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제출했다. 집행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가운데 45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회 예정처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국회 예정처는 정부 추경안에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
송 실장은 “예정처가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별 큰 의미없는 사항이거나 사실을 호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부실 추경’이 아니라 예정처의 검토 자체가 부실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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