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은행업 진입 유도해야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진입 장벽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유와 지배구조, 자본금 요건을 갖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현재 시중은행 천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으로 돼있는 설립 자본금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은행권 과점체제를 개선하고 소형은행의 저위험·저수익 업무를 강화하면 대형 시중은행은 수익다각화 또는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