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5조9천억 더 걷혀

정부가 올해 5월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세수 진도율이 빨라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수진도율도 작년 5월 말(40.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2.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 호전된 것은 법인세가 잘 들어왔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1~5월 19조3000억원에서 올해 1~5월 21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42%에서 4.8%포인트 오른 46.8%이 됐다.
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24조6000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2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지난해 41.1%에서 42.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자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량 확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수입 감소에 따라 수입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했다. 올해 5월까지 부가세는 23조1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은 세수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메르스가 유발한 소비위축으로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교통세 세수가 더욱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작년보다는 크게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요인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됐다. 올해 5월까지 총수입 159조3000억원, 총지출 16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4월보다 8조7000억원 늘었으며 작년 5월보다는 34조9000억원 증가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