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시켜 수익률 높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고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경우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2.5%포인트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안인 만큼 사실상 최초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논란으로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나 연기됐던 토론회가 열림으로써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배구조는 ‘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심의위원회(재정목표 수립)·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전략적 자산배분)→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형태로 이뤄져 있다. 보사연은 두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목표 수익률 설정과 전략적 자산배분 등 전문적인 분석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중에 현재 조직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보사연이 대안으로 내놓은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기금운용위원회 상설기구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3가지다.
우선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한다. 심의위는 올해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 추산의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재정추계를 5년마다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사연은 정책위가 재정추계를 2년마다 하는 한편 기간별 보험료 인상수준을 결정하고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금운용 목표를 제시하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학문적 깊이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8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정책위가 대표성이 강조돼 구성되는 만큼 기금운용위는 굳이 현재처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로 구성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금운용위는 정책위에서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수익률을 제시하면 이 수익률을 근거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허용 위험한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기금공사 사장과 임원의 임면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된다. 산하에 투자정책·주주권행사·성과평가보상 등 3개 전문소위를 두며, 사무국이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보사연은 기금운용위는 상설화하돼 상임위원은 민간인인 위원장을 비롯한 1~2인으로 하고, 위원장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집행기구 역할을 할 기금운용공사는 정부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형태인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법인 대표(CEO)이면서 운용이사(CIO) 역할을 하는 사장과 감사, 6인의 임원이 이끄는 조직이다. 사장은 기금운용위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발제를 맡은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재는 기금운용본부 전략실에서 각종 안건을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데 앞으로 본부는 기금운용위 지침에 따라 운용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사연 안에 대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에 관여하고 있는 또다른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주장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더 심도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