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개혁 전담 대통합기구 국회에 둔다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대통합 기구가 국회에 설치된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이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노사정위원회 대신 노사정대화를 복원해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앞서 공무원연금 처리과정에서 국회내에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한 것처럼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설립되는 대통합기구에는 기존 노사정위 구성원과 여야 의원들이 합류하게 될 전망이며,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2일 새누리당,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대통합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안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기권 장관을 만나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사회적대통합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과정에서 보여줬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노사정위는 지난해말부터 노사간 대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약 6개월간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4월 대타협에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노사정위는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지난 1998년 출범직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 대타협 결렬처럼 갈수록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로 입법안을 만들어도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문제와 노동계 대표성 문제 등을 보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에서 입법안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논의하는 것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형식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기존 노사정위 구성원들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에는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어 노동계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특정 계층의 노조만을 대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단체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대화가 정지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60세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최악의 청년고용 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통상임금의 명확한 기준 입법화 등 기업들에게 경영을 하는데 있어 불확실한 요소로 작용되는 문제들도 조속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가 개혁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적·모순적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고,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된다”며“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듯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서동철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