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진실] 종교인 과세 논란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처음에는 국회법 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려다가 법률 개정 쪽으로 바꿨습니다. 선거 때마다 종교단체를 찾아가 호소를 하던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연 종교인 과세에 협조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모셨습니다.

(인사)

박종언 목사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합동신학대학원 교회정치·행정 강사


-앵커
단독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돼 있는데 종교인도 분명히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지요.

=박종언 목사
우리 헌법에 종교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는 틀로서 우리나라는 67년간 종교인 비과세를 관습법으로 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복지가 늘고 국가 재정은 고갈이 돼서 종교인조차도 세금을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 기독교 선체 주요 55개 교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세금을 일반 국민과 같이 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뭘 반대하시는 겁니까?

=박종언 목사
아, 법제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이미 자발적으로 뭐 내겠다고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오해를 받지 않게 법제화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박종언 목사
종교간의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종교간에 뭐 다르다는 얘기이시나요?

=박종언 목사
종교가 38만명의 종교인이 문화관광부에 현재 집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각 종교마다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앵커
그럼 종교마다 세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언 목사
아닙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써 갈등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법제화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박종언 목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하시거든요.

=박종언 목사
아,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한 기준이 정당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형편이 다른 것이 벌써 이것부터가 다른 종교를 얘기해야 하는 갈등의 시작인데요. 이 불교나 천주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3대 종교인데 이 세 종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불교나 천주교는 독신으로 공공회의 종교로 거주를 하십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가지고 대개 사는데요. 주택보조금이나 이런 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저하게 달라지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물론 종교인들끼리도 형평성이 다르겠지만 일반 국민과 지금 세금을 비교해 보면. 잠깐 좀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4천만 원을 연 4천만 원 이하를 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일반 국민은 연 85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내지 않습니다. 8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세율을 냅니다. 국민들이. 일반 국민이.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죠.

=박종언 목사
그런데 그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금을 내기로 일반 국민과 같이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것은 이와 같은 불평등이 없도록 일반 국민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이거든요. 다만 법제화만 그것 자체가 또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시지 말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국민과 같이 근로소득세율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냅니다. 또 각 교단은 교단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필요한 것들을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어떤 도와주셔야 하고 또 세금을 받을 수용 태세를 갖추셔야 할 텐데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또 이상한 작년과 비슷한 결국은 또 다른 종교 소득세를 가지고 나오시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국민도 다 거의 세금을 냅니다.

=박종언 목사
그럼요.

-앵커
그렇죠? 그렇지만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를 하지 않에 조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종언 목사
종교인에게, 종교인들이 되는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5,300만 명 국민 중에서 2,600만 국민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인들, 혹은 성직자들을 탈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듣기 곤혹스럽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목사님 말씀은 종교계에서 차라리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에 맞는 것을 갖고 올 테니 그걸로 한번 봐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종언 목사
그렇죠. 그리고 종교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인 총회를 통해서 예결산을 하고 하는데 만일 세금을 내겠다고 했을 때 세금을 안 내는 목사를 그 교인들이 말을 따라주겠습니까? 당장 교회 문 닫아야죠.

-앵커
글쎄요. 종교라는 게 조금 특이해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