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쓸 돈 5조원 ‘경제 살리기’ 에 조기 투입

정부가 올해 4분기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예산 중 5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의 재정보강조치와 함께 정부 본예산을 투입해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강원도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2015년 당초 예산사업에 대해 4분기 집행 계획분 5조원을 3분기에 당겨 집행함으로써 추경과 본 예산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은 하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한 12조원 규모 추경예산 배정을 지난달 말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집행하기 시작했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조치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가 여기에 덧붙여 올해 예산 중 3분기 지출을 당초 계획인 67조원보다 5조원 늘려 72조원을 집행하는 것이다.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에 더해 속도감있는 집행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조기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실제 이날 최 부총리가 방문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에도 추경예산 2900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공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정부가 총 3조8000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동해안을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원주∼강릉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현재 5시간 47분 걸리던 소요시간이 1시간 12분까지 크게 단축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수 확충을 위한 세율 인상 의견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그는 “지금은 경상성장률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써야할 때”라며 “(세율 인상으로) 무리하게 세수를 확보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커진다”며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세제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임금피크제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3점으로 반영했는데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우리경제 체질개선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 혹은 4만 달러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수 기자]